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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가족이라면 '가족요양'이라는 제도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돌보면 모두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가족요양에 대해 이름만 알고 있었을 뿐, 이용 조건과 급여 기준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면서 관련 제도를 하나씩 살펴보니 생각보다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을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와 급여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요양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가운데 방문요양에 포함되는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 내용을 관리합니다.
가족이 평소 어르신의 식사나 이동을 돕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가족요양으로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기관에서는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돌봄 내용도 어르신 본인을 위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세면과 식사 도움, 옷 갈아입기, 이동 보조, 주변 정리 등 어르신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중심이며, 함께 거주하는 다른 가족을 위한 청소나 식사 준비까지 가족요양 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의 장점은 어르신이 익숙한 공간에서 평소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낯선 요양보호사보다 가족의 돌봄을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용 기준이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조건
가족요양을 이용하려면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대상이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방문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뒤 기관의 관리에 따라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 일정한 가족관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만으로 급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가족관계와 근무 상태, 어르신의 이용계획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근무일수뿐 아니라 한 달 전체 근무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은 일반적으로 하루 60분을 기준으로 월 20일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하루 90분과 월 20일을 초과한 이용은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나 치매 관련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가족요양을 무조건 함께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간대에 두 급여를 중복하여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센터 이용 전후에 실제로 필요한 돌봄이 있고 관련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장기요양기관과 확인한 뒤 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 급여 기준과 60분·90분 인정 기준
가족요양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바로 '60분 인정'과 '90분 인정'입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가족요양을 이용하면 모두 하루 90분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이용 대상과 조건에 따라 인정 시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을 기준으로 급여가 인정되며, 월 최대 2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족요양은 60분 기준으로 운영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60분보다 오래 돌봤다고 해서 그 시간이 모두 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가족요양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와, 치매가 있으면서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일정한 문제행동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치매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90분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이 주야간보호센터와 가족요양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두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같은 시간에 중복으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시간에는 가족요양 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돌봄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따라 급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용 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요양기관과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 기준과 인정 시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돌봄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한다면 가족요양은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