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들었지만, 국민연금을 얼마 이상 받으면 감액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두 연금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더라도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감액받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 구성에 따라 개인별로 계산되는 A급여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월액만 보고 내가 받을 기초연금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뿐 아니라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적용된 뒤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두 가지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서 A급여액도 26만 2,27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급여액은 매월 받는 금액 가운데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더라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라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월액이 60만 원이고 A급여액이 35만 원이라면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같은 금액만큼 받는 두 사람의 기초연금액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운데 소득 재분배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현재 받는 국민연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 금액이 아니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이력 등을 기초로 개인별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월 국민연금액만으로 정확한 A급여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두고 국민연금이 10만 원 늘면 기초연금도 10만 원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상 기본적인 산정 방식은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기준연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설명하면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에서 개인별 A급여액의 3분의 2를 빼고, 부가연금액인 17만 4,850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보다 많으면 기준연금액까지만 지급되며, 국민연금 급여액의 범위에 따라 별도의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총액보다는 그 안에 포함된 A급여액이 기초연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반드시 더 크게 감액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액이 비슷해도 가입기간과 개인별 연금 구성에 따라 감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실제 지급액은 연계감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산정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입금되는 최종 기초연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은 뒤의 소득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적용한 뒤 기초연금액이 산정되었더라도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부부감액을 거쳐 실제 지급액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보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A급여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얼마 받으면 기초연금이 정확히 얼마 줄어드는지를 국민연금 월액만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신의 A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소득 재분배급여금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절반으로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한 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이용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를 확인해야 실제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국민연금 월액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A급여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지급액은 신청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준에 가까운 경우라면 직접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계산 원리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A급여액 × 2/3)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 2026년 월 349,700원
• A급여액 :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 금액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
※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외에도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을 적용한 후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