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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치매가 진행되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라면 “등급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이 있다고 해서 모든 어르신이 같은 조건으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재가급여와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은 대표적인 재가급여이고,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것은 시설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양원 입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히 “몇 등급을 받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1등급과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뿐 아니라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특정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이용할 시설을 직접 알아보고 해당 요양원과 상담한 뒤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는 시설에 입소할 자리가 없다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므로 장기요양등급과 실제 시설의 입소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소를 알아볼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현재 받은 서류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앞의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요양원 생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의 거동 상태와 인지기능, 배회나 낙상 위험, 식사와 배변 등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 가족이 가정에서 돌봄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5등급도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장기요양 3등급, 4등급, 5등급입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3~5등급은 절대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가급여만으로는 적절한 돌봄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설급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설급여가 인정되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렵고, 치매 등의 증상으로 재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5등급을 받은 부모님의 요양원 입소가 필요해졌다면 “등급이 낮으니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지만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범위가 1~5등급과 다릅니다.
결국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양원 입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등급과 급여종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5등급이라면 현재 재가급여 대상인지,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3~5등급인데 요양원 입소가 필요하다면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졌다면 현재 등급만 보고 요양원 입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지만, 가정에서 계속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시설급여가 필요한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로 돌보는 가족이 있어도 직장생활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실제 수발이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등으로 재가서비스만으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재 어르신의 상태와 가정의 돌봄 상황을 설명하고 급여종류·내용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단순히 “가족이 힘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가족이 밤새 지켜봐야 하는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주 보호자가 직장생활 때문에 낮 동안 돌볼 수 없는지,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을 이용해도 집에 있는 시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지 등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특정 요양원에 자동으로 입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할 요양원을 가족이 알아보고 시설과 상담한 뒤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급여종류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 절차를 문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양원을 알아볼 때는 입소 가능 여부뿐 아니라 월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 치매 어르신 돌봄 방식, 야간 인력과 생활환경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장기요양등급 숫자만 보고 요양원에 갈 수 있다거나 없다고 판단하기보다, 어르신의 현재 상태와 가족의 실제 돌봄 여건을 기준으로 필요한 급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