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만 65세가 넘었고 소득도 많지 않은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은 약 830만 명이었지만, 실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은 약 655만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약 175만 명은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미수급자로 분류됐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단순히 신청하지 않아서일까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연령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따져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직역연금 관련 미수급 노인이 2024년 기준 약 40만3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따라서 '175만 명 모두가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 놓쳤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로 신청하지 않아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도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이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월 0~9만 원인 미수급자가 약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의 관계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되면서 생계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아도 실제 가구의 전체 소득이 기대만큼 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안 될 거야”, “통장에 돈이 조금 있으니 대상이 아닐 거야”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일반재산, 부채 등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었다면 '나는 안 되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보다 2.1% 올라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합산하면 월 최대 55만9,520원입니다.
물론 개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혼자 계산해보고 포기하기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자가진단과 온라인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도 신청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175만 명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복지제도는 만들어 놓는 것만큼 필요한 사람이 알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받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복잡한 서류 때문에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한 번 확인해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65세가 넘었는데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은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연금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