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면 결국 못 받는 것 아닐까?”저도 여러 복지제도를 직접 신청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내가 먼저 알아보고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이른바 ‘신청주의’가 일부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방식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상자를 먼저 확인해 지원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복지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관련 법률은 2026년 10월 개정됐으며 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2027년 시행 ..

“시설에 모시지 않고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면 조금 더 많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가족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2027년부터 중증 어르신이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장기요양 1·2등급은 집에서도 시설에 입소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보험료율을 의결했습니다.제가 직접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일해보니 가족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결국 ‘돌봄 시간’이었습니다.집에서 계속 모시고 싶어도 가족이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가 장기요양서비스..

치매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처음에는 기억력만 걱정하게 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방금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병원에 가야 하나, 약을 먹어야 하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그런데 직접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보니 걱정해야 할 것이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병원 진료와 약, 식사, 외출을 챙기는 것뿐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이 평생 직접 해오던 통장과 생활비 같은 돈 문제도 자식이 신경 써야 합니다.아직은 괜찮아 보여도 앞으로 판단력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됩니다. 낯선 전화에 속아 돈을 보내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계속 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님의 통장과 재산을 모두 가져와 관리하는 것이 정답인지도 고민스럽습니다.그래서 알아보다가 눈에 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본 분들이라면 가장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생활은 분명 어려운데 왜 기준에서는 탈락하는 걸까?”소득이 조금 넘거나 재산 기준에 걸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더 낮추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6년 10월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등을 포함한 16개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다만 이번에 나온 내용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연구진 안입니다. 앞으로 실제 정책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부터 크게 올라갑니다이미 확정된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집에서 직접 돌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내 부모님을 돌보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다던데?”가능합니다. 흔히 ‘가족요양’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하지만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받는 부모님에게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저도 어머니를 직접 모시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요양에 관심을 갖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딸·아들·며느리도 가족요양을 할 수 있을까?가족요양이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는 생..

부모님이 입원해 있을 때는 병원에 의료진과 간호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원 날짜가 잡히면 보호자는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집에 모셔가면 누가 돌보지?” “병원은 어떻게 다니지?”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특히 골절이나 뇌혈관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입원했던 어르신은 퇴원했다고 해서 바로 예전 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퇴원했다고 돌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계속 머무는 대신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특히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