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평가등급입니다. ‘1등급이면 그래도 믿을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최근 이 믿음을 흔드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이 최상위 1등급 평가를 받고 지원금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결국 국회에서는 노인학대가 확인된 요양병원의 평가등급을 다시 평가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노인학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1등급을 받았을까?실제 사례를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 환자의 머리를 삭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행위는 정서적 노인학대로 판정됐습니다.그런데 해당 병원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 나라에서 축하금 1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장수축하금은 전국의 모든 어르신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이 아닙니다.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지급 연령과 금액도 다릅니다. 심지어 100세가 되기 전인 85세나 90세, 95세부터 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100세 되면 100만원? 지역마다 이렇게 다르다2026년 기준으로 실제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차이가 확실합니다.대전광역시는 지급기준일 현재 대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

노부부가 함께 살면서 두 분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낮에는 두 분이 함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남편도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정도로 몸이 불편한데, 집에서는 아내가 다시 남편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부부가 둘 다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저녁에 방문요양도 각각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두 분 모두 수급자라면 각자의 장기요양등급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부부라도 장기요양급여는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남편이 장기요양 4등급이고 아내 역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두 사람..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취지를 들으면 참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졌다고 무조건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결해 가능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보다 보면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낮에는 센터에서 돌봐드린다고 해도 집에 돌아간 뒤 밤에는 누가 돌보지?” 부부가 함께 센터에 다녀도 저녁 돌봄은 남습니다예를 들어 노부부가 함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남편 어르신은 장기요양 4등급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 어르신 역시 연세가 많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2027년부터 연금액이 달라진다는 소식을 관심 있게 보셨을 겁니다.그런데 최근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2027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초연금에 반영되지 않는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득 하위 45% 어르신에게 나중에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대상자에게 1~3월 동안 덜 지급된 인상분이 생길 경우, 이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정산해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소급지급 확정'은 아닙니다. 현재는 정부가 국회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단계입니다.기초연금 소급지급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정부는 2027년 기초연금 제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방향으로 개편..

노인일자리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적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둘러싸고 눈에 띄는 숫자가 나왔습니다.2026년 8월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확인된 부적격자와 부정수급자가 모두 5,5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527명 모두가 거짓으로 돈을 받아간 부정수급자는 아닙니다. 실제 부정수급자로 집계된 사람은 443명이고, 나머지에는 참여 도중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부적격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특히 노인일자리는 처음 신청할 때만 자격을 갖추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동안 개인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부적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라면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