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탈락했어도 내년엔 받을 수 있다?” 2027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기준 확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본 분들이라면 가장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생활은 분명 어려운데 왜 기준에서는 탈락하는 걸까?”

소득이 조금 넘거나 재산 기준에 걸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더 낮추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6년 10월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등을 포함한 16개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내용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연구진 안입니다. 앞으로 실제 정책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2027년 기초생활보장 변화를 표현한 이미지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증가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논의 내용을 어르신과 주택·복지 아이콘을 활용해 보여줍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부터 크게 올라갑니다

이미 확정된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6.70% 오른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은 2026년 82만 556원에서 2027년 87만 5,533원으로 올라갑니다.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올해는 소득 때문에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가 내년에는 대상에 들어올 가능성도 생깁니다.

주거급여도 달라집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를 적용하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역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월 1만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즉 단순히 생계급여 금액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지제도의 기준선 자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핵심은 ‘앞으로 문턱을 더 낮출 것인가’입니다

 

이번 공청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미 확정된 2027년 급여액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방향이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공청회에서는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현재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앞으로 얼마나 더 제도 안으로 포함할 것인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몇 만 원의 소득 차이도 실제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가구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소액의 근로소득 등이 함께 있어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고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집이나 토지, 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나는 연금을 받으니까 안 될 거야”, “집이 있으니까 무조건 안 돼”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과거에 탈락했던 분이라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신청해보니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복지제도를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월소득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시기가 생깁니다. 실제 생활은 빠듯한데 서류상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질까 걱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은 의료비와 돌봄비 부담이 큽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돌봄 때문에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게 되면 가계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정기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과 이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 기준 변화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추가적인 선정기준 확대 등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내년부터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다음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빈곤 사각지대 축소와 생계·주거급여 보장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현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렵거나 과거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경험이 있다면 2027년에는 달라진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 발표 및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연구진 안은 향후 논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