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집에서 살고 싶다” 2027년 장기요양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

나이가 들고 몸이 많이 약해졌을 때 어디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온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까지 지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어려워지고 의료적인 처치까지 필요해지면 가족의 힘만으로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익숙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방문요양, 응급·야간 지원체계와 함께 재택임종 희망과 실제 재택임종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2027년부터 장기요양 수급자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2일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핵심은 어르신이 생애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무조건 병원이나 시설로 이동하기보다 살던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말기에는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 건강상태가 갑자기 달라질 수 있고 의료적인 판단과 돌봄이 동시에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결해 어르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전국의 모든 장기요양 수급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확정된 일반 서비스는 아닙니다.

집에서 모시려면 가족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

어르신이 “나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고 싶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가족이 그 뜻을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와 배변, 체위 변경 같은 일상적인 돌봄부터 약 복용, 통증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가족이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밤에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보호자는 '지금 병원에 가야 하는지, 집에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택임종 지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방문요양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과 장기요양서비스가 연결되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논의에서 생애말기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어르신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생활할 수 있으려면 실제로 곁을 지키는 가족이 완전히 지쳐버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방문서비스가 끝난 뒤 나머지 시간을 모두 가족에게 맡기는 방식이라면 '집에서 임종할 권리'가 결국 가족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의 선택과 가족의 현실을 함께 봐야 한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르신에게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장소만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생활했던 방과 익숙한 물건, 가족의 목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낯선 환경보다 익숙한 공간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족을 돌봐보면 마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어르신 곁을 지키는 생활이 계속되면 보호자 역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신의 병원이나 일상생활조차 미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마지막까지 지낼 수 있게 한다'는 말보다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의료와 돌봄이 실제로 집까지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집에서 임종하는 것이 모든 어르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의료적인 처치가 많이 필요한 분은 병원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이 더 적절할 수 있고, 가족이 돌봄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 집에서 모셔야 한다'가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소와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7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면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의료·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가족에게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지원이 나올 수 있을지...

※ 현재 발표된 내용은 2027년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시행지역,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향후 정부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가능한 오래 집에서 모시고 싶다면 재택임종 지원뿐 아니라 장기요양등급과 가족요양, 단기보호 같은 재가서비스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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