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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지 않고 병원비 부담도 큰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살펴보는 제도가 오랫동안 운영돼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부양비’입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고 보고 일정 금액을 소득처럼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이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의료급여 제도에서 약 26년 동안 유지돼 온 기준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의료급여 부양비가 무엇이었을까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급여 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본인의 경제상황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기준도 적용돼 왔습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돈을 보내주는지를 그대로 확인해 반영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신청자에게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금액을 신청자의 소득에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상으로는 자녀가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부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대출이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어 부모에게 매달 돈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오랫동안 떨어져 생활하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도상 계산되는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6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던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개선사항 가운데 하나로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2000년부터 적용돼 온 제도를 26년 만에 없앤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의료급여를 신청했을 때 부양비가 소득에 반영돼 기준을 넘었던 사람이라면 달라진 제도에 따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양비가 폐지됐다’는 것과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없어졌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받을 것으로 간주했던 부양비를 더 이상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자녀가 있어도 무조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자의 소득·재산과 의료급여의 다른 선정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 결정됩니다.
과거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경험이 있다면 당시 결과만 보고 포기하기보다 2026년에 달라진 기준으로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부양비 폐지로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사람은 과거 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못했던 분들입니다. 특히 당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소득 산정 때문에 기준을 넘었다면 2026년 달라진 기준으로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1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025,695원 이하, 2인가구는 1,679,717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월급이나 연금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안 될 것이다” 또는 “집이 있으니 무조건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가구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상담을 받은 뒤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편합니다.
특히 예전에 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했다면 상담할 때 과거 탈락 사실도 함께 이야기하고, 2026년 부양비 폐지 이후 현재 기준으로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지도 않는 자녀의 부양비가 소득처럼 계산되던 부분이 사라졌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복지제도는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의 기준도 달라지고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이번 변화가 필요한 의료지원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