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부족지역 (59곳, 재택의료, 확대)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집에서 계속 모실 수 있을까?”입니다. 저도 92세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있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다면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이런 지역별 돌봄 격차가 실제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돌봄 수요는 많지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5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0곳은 인구감소지역이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서비스 확대를 표현한 이미지

통합돌봄 부족지역 59곳, 무엇이 부족할까?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 장기요양, 건강관리, 생활지원을 따로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별로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첫 실태조사에서는 16개 주요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방문요양 충족률은 96.9%였지만 단기보호 충족률은 1.5%, 긴급돌봄은 7.0%, 재택의료센터 충족률은 17.7%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충족률은 예상되는 돌봄 수요와 비교해 서비스 공급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를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단순히 현재 이용자의 98.5%가 단기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제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라도 가족의 상황과 거주지역에 따라 실제 이용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제 경험상 제도가 있다는 것과 필요한 시간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였습니다.

재택의료 부족하면 가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등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방문진료와 간호, 돌봄 연계를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에 가기 힘든 어르신에게 의료진이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고 긴 입원생활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동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직접 겪었습니다. 워커를 이용하는 고령의 어머니를 병원에 한 번 모시고 가는 것도 가족에게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택의료가 확대된다는 소식을 접하면 단순한 숫자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방문진료도 중요한 전문용어입니다. 방문진료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집으로 의사가 찾아가 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조사에서도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급 수준과 지역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50개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통합돌봄 확대,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통합지원은 의료·요양·돌봄이 각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인별 지원계획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 후에는 조사와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제로 제도 시행 후 2026년 8월 31일까지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3,136명이었고, 이 가운데 7만8,677명이 서비스를 연계받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결됐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제가 어머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또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해보니 가족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필요한 제도를 일일이 찾아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통합돌봄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신청 창구만 만드는 것보다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단기보호 같은 실제 서비스가 가까운 지역에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집에서 계속 돌보고 싶은 가족이라면 “통합돌봄이 시행됐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말고 거주지역에서 어떤 서비스가 실제 제공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통합돌봄 신청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택의료센터와 단기보호 같은 부족한 서비스가 계획대로 확대된다면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에게는 꽤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제때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